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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거주지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70-2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27, 1991.03.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이며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서류나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증빙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