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3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새 주택 취득 후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새 주택에 3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23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2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4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5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6
두 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117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이 5년 보유면 비과세인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의 취득 목적이 거주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8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21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2
새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3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5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385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27
1세대 2주택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8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9
새 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첫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30
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131
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132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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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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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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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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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주택의 신축시점에서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두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신축시점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멸실한 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같은 대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