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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9, 1992.04.24 회신문을 제시한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31, 1988.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2주택 세대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9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상속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두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각 주택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2, 1991.04.16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또는 재차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부터 기산하고, 재차 상속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회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4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