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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부가가치세 8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5/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 22601-336
702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6
703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20
704 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한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06
705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84
706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72
707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24
708 임대사업 권리·의무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부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일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140
709 건물과 부수 토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과 부수 토지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75
710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5
711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1
712 임대하던 신축 상가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56
713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57
714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6
715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43
716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
717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4
718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70
719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8
720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54
721 임대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82
722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4
723 법인전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78
724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9
725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93
726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
727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6
728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포괄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3
729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예식장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85
730 신축 중 건축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축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43
731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89
732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34
733 은행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11
734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9
735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89
736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90
737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18
738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53
739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06
740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35
741 양수한 여관을 임대하면 사업양도인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자가 타인에게 여관업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94
742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02
743 토지·건물을 뺀 사업 전부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61
744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34
745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96
746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82
747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45
748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00
749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 회신이 곤란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90
750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72
처음11121314151617끝 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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