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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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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유권 다툼 중인 임대업 계약은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 다툼 중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가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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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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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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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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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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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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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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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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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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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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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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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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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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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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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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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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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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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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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택시와 차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전부와 차고지만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승계여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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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장별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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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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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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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방법과 요건을 물었다. 자산·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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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를 퇴거시킨 공가 상태의 임대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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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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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어떤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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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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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영주체만 바뀌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라야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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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어떤 자산과 권리를 넘겨야 사업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범위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넘겨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꾸어야 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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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동사업자 수가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수가 다를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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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어떤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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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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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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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를 교체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양도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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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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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꾸면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과세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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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양수인이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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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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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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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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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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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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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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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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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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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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