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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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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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입시점에 할증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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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한 상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상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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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구매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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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특정인 등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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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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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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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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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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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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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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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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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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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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