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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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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도매업자가 취득한 금을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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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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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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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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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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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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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증여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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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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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특정인 등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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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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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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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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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 증여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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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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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무상 배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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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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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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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선수에게 준 광고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프로야구단 선수 등에게 재화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인이나 선수에게 주면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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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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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의 무료입장권 교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그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료입장권을 교부하면 용역의 공급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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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설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액자를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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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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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류를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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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무상 증정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