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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관해 별첨 내용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일01254-3179와 재산01254-2458 회신문을 첨부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여러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따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세대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라도 주택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분할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필지 토지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법령상 지방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32, 1986.11.22이다.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550, 1985.08.26 회신문이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