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1264-325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2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임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휴업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 일부는 임대한 경우다.
304
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305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307
건물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면 철거 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
본사가 낸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과 서울영업소 및 다른 소재지의 본사가 관련된 경우이다.
309
법 시행 전 취득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0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311
신축 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12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313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316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318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당사자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담 주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19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322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주택과 함께 산 낡은 기계를 팔면 과세되나?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325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일과 부동산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28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