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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보증기간 연장·손상 보상·기술지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관리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와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이어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보험계약의 체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해야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 부담 비용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면세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고·보험료 납부 등 해당 사무는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수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 관련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관리업자가 받는 관리 대가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영수·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험료 집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법인이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의 집금용역은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