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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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부가가치세 2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
2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3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4 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3
5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6 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0
7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08
8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70
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62
10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51
11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
12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7
1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 약정시 각각 재화의 공급 및 토지의 임대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8
1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9
15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54
16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3
1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82
18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57
19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41
20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85
21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92
22 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13
23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845
24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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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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