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1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부가가치세 5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숙성 오리알 피단은 면세 식료품인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성 오리알인 피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단은 오리알을 차잎·소다·한약재 등을 넣은 물에 30일 이상 담가 숙성한 뒤 추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152 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인 연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연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153 멸치 분말 과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수와 주정을 넣어 만든 멸치 분말 과립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154 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1
155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156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신선한 물품이어야 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157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158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159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160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161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에 제공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162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뼈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절단·포장하여 공급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5
163 수입 경주말과 승용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164 갈은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갈은 무·배추·대파·부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4
165 포장된 삶은 킹크랩육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일정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킹크랩의 살을 분리해 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킹크랩육을 분리해 일정 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166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4
167 해삼과 전복을 삶아 건조·냉동하면 면세되는가?
해삼 ・ 문어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해삼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처럼 가공한 수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한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168 가열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가열한 경우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169 찐 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찐 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찌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콩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절단·분쇄 등 일차 가공 식품만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170 수입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아몬드분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분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제분 등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171 배추 우거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미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지만 데친 채소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172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 등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와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재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173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피꿀타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 껍질을 말려 꿀을 묻히고 호두알을 뿌린 상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9
174 찌거나 삶은 쭈꾸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찌거나 삶은 쭈꾸미·낙지·바지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175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첨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176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177 수입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의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7
178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179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
180 열을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나,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식료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0
181 전복장·홍합장·소라무침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찐후 양념간장과 혼합하여 만든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이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 수산물과 양념간장을 혼합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식품은 참전복장·홍합장·참소라장·참소라무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7
182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으로 공급하는 크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로서 정해진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한 것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183 닭고기 양념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고기에 소금·설탕·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고기에 소금, 설탕과 녹차잎을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184 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1
185 데친 두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면세이나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데친 두릅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186 닭고기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꼬치와 관련된 닭고기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187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188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건양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형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189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190 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191 칼슘을 소량 첨가한 두부는 면세되는가?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칼슘 첨가 또는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두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192 세척·절단·동결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단순히 세척, 절단, 동결하여 만든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세척·절단·동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193 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절단·동결 등 가공을 거친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194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신선한 물품이어야 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195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면제될 수 있다. 실제 면제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196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따른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197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198 질의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199 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로 미가공식료품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여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200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처음12345678끝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