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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타이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타이어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가 판단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고물상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해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 조감법 제7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