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투자·경영고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투자고문 및 경영고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고문과 경영고문 등의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4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대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209, 1985.1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5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7
개발 중인 신기술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558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77.12.31 이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의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그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간세1235-721, 1978.03.08.이다.
559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타인 채무 담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4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도축물 상·하차 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물에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하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판단이다.
569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유정탐사 시추용역의 대가가 검사 후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을 발주자가 검사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571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72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573
종중 임야의 흙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흙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574
출판물 광고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75
계속적인 탑승권 판매대행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 대행할 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항공운송업체의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76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은 면세인가?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57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과세되는가?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581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여야 한다.
582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받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583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7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이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584
사업상 농업용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업용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용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585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냉장창고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87
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일부를 수시로 받은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가를 수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계약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588
특별소비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589
기업진단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다.
590
기업진단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진단과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592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593
광고 내용과 무관하게 방송용역이 과세되나?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594
개인이 그린 초상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초상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