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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또는 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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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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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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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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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감면하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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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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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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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과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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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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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자경 사실은 관련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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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임대한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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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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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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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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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 200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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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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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