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일시적 2주택 중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주택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해외이주 후 귀국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원 출국 후 다른 주택 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국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보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국외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 |||||
45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