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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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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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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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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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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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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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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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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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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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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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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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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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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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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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76.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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