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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550, 1985.08.26 회신문이다.

공유지분 분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5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4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분표시가 없는 공유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초 자기지분과 공유자 변경 후 최종지분의 차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과세 여부는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각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