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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2026.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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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거래계좌 사용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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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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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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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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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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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음식점사업자는 대상 사업자이지만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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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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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발행일 이전에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대상여부
조세특례-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월말을 발행일로 하며 지급기한을 그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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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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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다음 분기에 확정되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사실명세서 작성·제출 방법을 물었다.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확정 분기 제출분은 확정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급량란은 공란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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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 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함
조세특례-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어떤 가액을 기재하는지 묻는다. 금액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의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정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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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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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
조세특례-1998.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감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공급가액을 6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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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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