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다른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동법 시행규칙의 수정신고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지 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지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는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