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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0, 1992.0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새 주택을 마련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상태에서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9.18.자 재일01254-2346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환매특약 택지에 주택을 신축·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427, 1991.05.29.를 제시했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05.20.자 재일01254-1349이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 자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를 참조한다.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일 쟁점에 관한 재일01254-134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가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요건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따른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