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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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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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2025.11.2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 |||||
5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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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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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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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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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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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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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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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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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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