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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 - 202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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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정비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사후관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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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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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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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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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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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멸실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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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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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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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제97의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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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