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부동산 임대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OO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면세계산서를 공급받았으나 확정신고후 과세분으로 판명되어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2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것인지여부(경정)국심1992서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32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 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인지 150,000,000원인지 및 매매차익계산방법의 당부, 乙부동산 취득가액을 53,000,000원 및 37,418,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92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임대용역 제공한 경우 지급받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잔금 등을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때로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2서31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들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7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6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서울시의 건축계획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주택의 수입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있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관련 공사비중 노임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한 건과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고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처리한 건에 있어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2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②③④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