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구2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농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304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2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시에는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면허교부전에 당해 주류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한 경우, 면허신청요건 불비로 보아 주류도매면 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취소)국심1992중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전2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토지를 특별분양 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여부(기각)국심1992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의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2서26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년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7년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6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정규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정규장부이외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인 현금출납부에 계상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년 9개월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 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 7개월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2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경정)국심1992서22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