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기각)국심1992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개정이전 규정의 기준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적용기간은 규정개정이후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사업년도 전체기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국심1992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회에 걸쳐 농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 농부가 단 1회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2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37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기각)국심1992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기각)국심1992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5.25부터 90.10.15까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건설업면허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용 주택의 분할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8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6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조사시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2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회사가 갱생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당해기간의해당금리)를 적용한「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동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년도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특별이익금을 지급한 당해년도 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을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일괄양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6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로 약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전35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별지 갑, 을, 병, 정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주택 3가구를 분양하고 신고·납부한 후 그 O 1가구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26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 ○○○가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부37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