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된 소득자의 합산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8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7.4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과세기간중 상가건물 1동과 잡종지 1필지 취득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위약금(7,32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2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확정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계산시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9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1.6.25 이 건 체비지중 1,080.6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 보상금이 90년도에 공탁되었으나 실지수령과 사업장폐쇄는 91년도에 행하여진 경우 쟁점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5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91.5.16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28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년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가 대토 취득 내지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1필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금액을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80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2광2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 수선비등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58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8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조건부 공탁으로 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