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2전38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7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사원용주택단지의 급수배관.하수관.배수로.포장도로 및 공동정원의 수평투영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1배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부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1,100㎡)을 초과하는 면적(59㎡)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8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이후 당해자산의 공매에 의한 낙찰가액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7개월간 거주한 후 91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2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을 제3자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