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4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4.4.자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1990.8.30.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법정기준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국심1992부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34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92.3.15)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92.3.11)하였으나 보완요구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접수(92.4.10)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미국의 dmc에게 지급한 기술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3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O인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 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대한 주유소의 부동산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임대주유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 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주식양도후 주식발생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주식양도후 즉시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특수관O인간 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O산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주식양도후 주식발생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특수관O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주식양도후 즉시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경정)국심1992구3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34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68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환지교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과 교부 면적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4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1 - 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3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4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9,000,000원, 양도가액 87,5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임.(기각)국심1992서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의 ○○○전업(○○○)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5.3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11.9, 90.11.27)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관리이용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취소)국심1992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 japan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광2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이전거래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1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그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