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상에 미계상한 경우자산만 누락으로 보고 부채는 불인정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2광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안됨(취소)국심199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의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사실상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판단(취소)국심1992서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해외이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취소)국심1992서30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국심1992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9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추가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2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2.18(등기접수일)인지 83.8.15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8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2서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구3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나.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29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1991.1.1.공급분부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 수정신고를하고 환급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490㎡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2.30(또는 89.12.28)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확인한 90.1.4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수적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과세할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의 판정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함(취소)국심1992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매장시설물이 완성되어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 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원래 공탁금 이외에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된 법인의 동결된 채무를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23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