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3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85.2.3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과 처분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5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1780 심판결정국심1993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출이 실제 청구인이 수출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와 방위세를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가산금과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정산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2.3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항(90.2.3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중이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특별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위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거액의 탈루가 있는 사실 여부(기각)국심1993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3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2369 심판결정국심1993서23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기각)국심1993전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프라자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5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전26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의 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국심1993서26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수입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토목설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5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27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광26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7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