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지하실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분양된 호실의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28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6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3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중 595,533,449원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체 매매총이익율이 산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초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비용 지급을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선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5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회신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전에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30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S/W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전292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3중28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83～87사업년도에 한국스위스 정부간 합의된 납부세액으로 산정된 소득율을 88～9사업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3동을 신축하여 2동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8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접토지 구입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93.2.27. 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93.6.8.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8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5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