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안분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데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판매활동 및 영업관리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 개인소유의 ○○의 DBM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며,(2)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청구법인 자금 부분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 개인자금 충당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을 자산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0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2.2.26과 92.7.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경26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00배)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구2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골프장 코스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공단 입주권을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O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건물 2층-4층 여관의 임대사업개시일을 87.4.6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88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층 식당임대 월세를 월 600,000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2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되어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후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구축물 조성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시 보유하다가 매도하므로서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하여 년 이내에 양도(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3광212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