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고 동 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공유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면서 그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3서15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OO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취득세중과액이 손금불산입대상으로서 그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2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연립주택의 실지 분양수입 귀속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30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2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3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2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고지인가 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지 청구법인이 사용한 업무용토지(차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90사업년도(90.1.1 ～ 12.31)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감사가 청구법인 모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상근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한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를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