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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146의결일 199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3.28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 대 290.5㎡ 및 그 지상주택 159.01㎡(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88.9.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34,087,640원 및 동방위세 6,817,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1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외에도 서울 관악구 OO동 OOOOO O에 다른 주택 80.94㎡(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다른 주택이라는 것은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중 4층 일부로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이 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46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3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3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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