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접토지와 교환 사용(경정)국심1994경34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입주를 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를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증빙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금액이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임대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확하므로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3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중 관련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경정)국심1994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직접 영농 하였다고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 과세대장 등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농지사진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취소)국심1994경3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② 건물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3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36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공급이 사실상 증여인지 부수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율)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취소)국심1994부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잔대금을 낙찰자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회 부불금지급일 (89.4.21)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92.5.26)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국심1994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국심1994서3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40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이상에 걸쳐 3회이상 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9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당부(각하)국심1994중18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