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74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농업용수관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배수관부설, 자생수목 이식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3(연립주택)의 입주자중 1인이 확인한 각 평형별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여부(기각)국심1994경3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들의 매매계약서에 구분표시되어 있는 각 부동산별 가액을부인하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청구인주장 : 감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전3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청구외 ○○○(母) 소유의 종로구 ○○○동 ○○○ 대지 650.1㎡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청구인 주장 : 재단법인 출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아파트에 해당되어 1세대 1OO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4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2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청구인주장 : 재고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1994전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15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 단기간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32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새로운 OO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OO의 양도가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