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건물을 단기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4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 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 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2일전에 국세충당 요청하였으나 반려하고 무납부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4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양도(1990.12.31. 이전 양도분)한 경우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퇴근버스의 무단결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1 및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O 여부(경정)국심1994경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서3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설가계정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취득 당시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에 관한다툼(취소)국심1994서2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32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선박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 또는 실O거래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판단기준은 공유토O의 경우 개인O분별로 판단하는 것인O 아니면 공유자소유의 전체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O의 여부(경정)국심1994경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기각)국심1994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