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7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아파트 경비원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8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4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5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경정)국심1993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주택을 공사관계로 철거당하고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주택신축할수 없어서 그 택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함(취소)국심1994부3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일 사납금에 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택시운송회사의 과세표준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34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양도를 법인부외처리 양도로 보는 경우 취득금액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광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 단기양도(88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상품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22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8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기각)국심1994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8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행중인 공사원가를 부인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차기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함(각하)국심1994서093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06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