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의 당초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및 급여의 일부를 증명하지못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경정)국심1994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서 연부연납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31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52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65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부수되는 토지가액을 토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과세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3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답)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매출액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교부금 총액을 460백만원(청구법인주장 : 28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는 비거주자이고 처는 거주자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부(취소)국심1994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인지를 가리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기각)국심1994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것에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5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 취득시 발생된 연불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 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7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자료통보에 의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제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4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4구33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포O공사ㆍ배수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29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불명 여부(기각)국심1994전35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O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2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