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12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OO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임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과 수입상품 과소계상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업법인의 다세대주택분양수입금액누락분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4중0091 ·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횡령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0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9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택지개발사업 승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10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26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18O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약판매점(특수관계자)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분할 상환받은 것이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 전에말소등기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음(취소)국심1994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시 시가미달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취소)국심1994구1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1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 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자가 쟁점부동산을준공 전 양도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구3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든 석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소득공제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6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