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1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권리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전4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경정)국심1994전26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 및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사업의 중단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이익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29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2.14)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있는 세액에 해당되는 여부 (취소)국심1994서27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어음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여부와 공급시기의당부(기각)국심1994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없는 회의진행비 및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기각)국심1994부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빌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공사비 중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관리청 하천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함(취소)국심1994서3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