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가 사용.소비한 경우 VAT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4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육시설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6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구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국심1994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용관계를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증거제시가 없으면 이는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됨(경정)국심1994서5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2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전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48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47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에서 차감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차량을 이용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건 시멘트를 운송하였다면이는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경정)국심1994서59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 포함됨(취소)국심1994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싸롱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국심1994서5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상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신축후 5개월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지라도 감정가액이 0(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하면서 장부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전기설계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O초처분의 O부(기각)국심1994경5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13세대 중 일부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들에게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하면서 쟁점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000,000원으로 분양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체로부터 주요자재를 공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판넬(P.C제품)의 제작.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44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