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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5846의결일 1995.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77.1.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대지 124㎡)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물(254.15㎡)을 85.6.20 준공한 후 위 토지·건물을 89.4.2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4.16자로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207,460원 및 동방위세 1,841,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이건 신축건물은 구 건물을 헐고 시공자인 OOO과 공사금액 43,000,000원을 들여 신축한 건물(시공기간 : 85.3.20～85.6.20)이므로 위 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주택재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나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 지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건물 신축공사비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비용 43백만원은 당해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무신고자이므로 처분청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846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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