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의 계속.반복적인 신축 또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 230,000,0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30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가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 (3)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경비부인하였는 바, 이중 23,646,728원은 증빙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결정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진공관암프리파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62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5333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증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2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상가에 대한 임차료를 언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24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3년간 부동산의 4회 취득.5회 양도는 수익목적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신축.판매한 주택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경정)국심1994경5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143.5㎡중 99.17㎡(30평)를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5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장부가액)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부5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이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기각)국심199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2.4)을 양도시기(청구주장:"84.12.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지급한 연체료 4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02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면세 겸업자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립지를 매립원가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경정)국심 1994중38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중인 법인사옥의 건설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7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용역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신축중인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1994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구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4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2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 용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50-60㎞)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2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당첨 후 매각하는 것이일반적인 관행이고 매각시 OO회사 장외거래가격이 매입가격의 30%를밑돌았던 것이 전문기관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매각손실액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경정)국심1994중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경정)국심1994서 5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0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