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2)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건축사협회납부실적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00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계산시 임대계약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지불한연체이자 상당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당금에 해당하지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5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여부(취소)국심1995경00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5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축건물의 자가사용면적(면세)과 임대면적(과세)을구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로 보므로 그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안분계산함은 정당함(경정)국심1994경60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청구주장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부5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과세처분함은 적법함(기각)국심1994서5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여관개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 여부(기각)국심1994서5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4서5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과 하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비춰볼때 공급가액 중 일부가 1차공사 하자보수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1차공사대금으로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나머지는 2차공사대금으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므로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기각)국심1994서 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요건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포지로 취득한 경우비업무용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구53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청구주장: "83.7.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불입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업자가 업무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 건물을 층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층은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기로 하고나머지층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기로 하는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8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주식의 양도를 제증빙에 의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