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재산세과세대장 및 주민등록상 호별구분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실제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당시까지 건물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철거 후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2.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한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유휴토지라고 볼 수 없음(경정)국심1994부4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0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된 건물의 취득시 잔금청산일 이후인 같은달 말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기각)국심1994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개인고철수입인)로 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경5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인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자산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취소)국심1994서4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75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어음할인액 45,0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정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14백만원(청구주장 : 59,800,000), 양도가액을 62,400,000(청구주장 : 다툼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 53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4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용품조달자금 대지급금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14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전5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단지內 상가건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9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록세 등이 지적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매입가액에 의하여 확정된경우에 필요경비 공제가능여부(경정)국심1994서5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증축 후 양도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되나, 부속토지는 기왕의구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의함(경정)국심1994서46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8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세대주택의 과세년도별 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국심1994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