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의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제품의 판매가 시가에 미달한 경우로 부O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광고용역에 OO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대리하는 자가 별개인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취소)국심1994경40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비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36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내에단기거래이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양도가액이 0이 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구5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 지급시기나 대금지급방법이 정함이 없이 공사계약한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인지 아니면 준공일 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3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그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6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공문에 의한 회선접속료를 우선납부하여 손비로 계상하고 확정 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분한 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으며 2.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용역은 기계장치 등의 단순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현대화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시험연구비적 성격또는 단순연구용역비로 보아 지급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2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 등 객관적 증빙없이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각 다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5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일을 정한 바 없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날(공급시기)로 보아 선급금 지급일 이후에 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2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가액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1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2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손금용인 할 수 있는지와2)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및3)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상여처분소득세도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국심1994중4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47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성 조사없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4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재건축공사 후 당초 연립주택 소유권자 등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시공자인 OO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의무는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청구인들에게 있음(기각)국심1994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상속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중에 청구인이 상대방과화해하고 받은 금전은 쟁점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의한 대가로 보기는어려움 나.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됨(경정)국심1994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취득일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이 아닌 청구인 주장 양도일인 88.12.2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