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58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6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57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5개 상가점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서의 「버스외부광고」의 거래상대방을 광고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7년 10개월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타인 소유 아파트와 상호교환함에 있어근저당권의 말소과정에서 부득이 양도일보다 먼저 취득등기를 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35,500,000원을 사업과관련된 상품의 판매대금인 외형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시에 수용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4.8) 현재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감면의 종합한도)을 적용(청구주장 : 보상금 확정일인 "90.5.20 현재는 미시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액 손금용인가능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간주매입세액이 불공제됨(기각)국심199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전시 소재 ○○○상사 (대표 ○○○)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였다는 지급수수료 9,250만원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89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56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우기성고대금은 결제권자의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서에의해 준공일에 잔금지급 후 다음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중5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157.51㎡)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61.79㎡)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무등록)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과다책정 여부(기각)국심1994서 6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경정)국심1994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에 의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함(경정)국심1994서39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재화가 수출에 공해졌을지라도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나.아스팔트포장공사는 구축물포장공사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함이타당하고 다.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달이 다른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경정)국심1994부2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5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으나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함(경정)국심1994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1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분양취득하면서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국심1994서44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경정)국심1994전5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