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와 행한 SWAP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지급시 그중 1인은 자기지분율에상당하는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른 1인은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렌탈한 경우, 실제 지분율은 직접 지급한 금액과 렌탈금액을 합한 비율로 보아야 하므로 렌탈금액을 공동건축비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비율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중45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공급자가 ○○○건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경44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와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5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국심1994서OO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단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다른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이라도 대응되는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고 매입대금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여부(기각)국심1995경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0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 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경590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 설미 등 부산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7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과세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해명자료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5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요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필요경비가 실제로 지출한경비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36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가액의 당부(기각)국심1995중 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인 망 ○○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1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49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와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4서5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당부(기각)국심1994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2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구56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광003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분양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라고 하더라도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자가공급분은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4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55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취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한 컴퓨터프로그램 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6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기각)국심1994중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